- 횡령 고소당함 사건의 핵심은 그 돈이 누구 것이었는지, 그리고 내가 내 것처럼 쓰려는 의사(불법영득의사)가 있었는지입니다.
- 회사나 상대방을 위해 쓴 돈이거나, 정산할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횡령 혐의 조사에 앞서 돈의 흐름을 정리하고 사용처 증빙을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55조 제1항: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: 피의자는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받습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: 피의자는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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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를 위해 쓴 돈인 경우: 영수증과 업무 관련성 자료로 회사 지출이었음을 보여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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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돈과 상계한 경우: 정산 관계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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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: 투자금·대여금·보관금 가운데 어떤 성격인지가 쟁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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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인이 금액을 부풀린 경우: 통장 내역으로 실제 금액을 바로잡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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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는 인정하는 경우: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명히 나눠 진술하고 변제를 검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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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인이 민사 소송도 함께 낸 경우: 형사와 민사에서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같은 자료로 대응합니다.
준비물
-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통장 거래내역
- 사용처 증빙(영수증, 계약서)
- 고소인과의 계약·정산 자료
-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
절차
-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돈의 흐름을 정리합니다.
- 사용처와 정산 관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.
- 조사에 출석해 일관되게 진술합니다.
- 인정할 부분은 변제와 합의를 검토합니다.
- 불송치·불기소 결정이나 재판에 대응합니다.
횡령 사건은 첫 진술이 이후 방향을 정합니다.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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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