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퇴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면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판례는 퇴사 때 반환·폐기해야 할 중요 자료를 경쟁사 이직 등에 쓰려고 가져가면 퇴사 업무상배임이 성립한다고 봅니다.
- 회사 자료 유출은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, 전직 금지 가처분 같은 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56조: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: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·사용·누설하거나 무단 유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: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런 행위를 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실무 기준
- 개인 이메일·클라우드로 파일을 보낸 경우: 전송 기록이 남아 유출 증거가 됩니다.
- 본인이 만든 자료인 경우: 업무상 만든 자료는 회사 것이라 가져가면 문제가 됩니다.
-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: 공개된 정보나 일반 업무 지식은 영업비밀이 아닙니다.
-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: 자료를 실제로 썼는지와 관계없이 반출만으로 배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퇴사 전에 삭제·반환한 경우: 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혐의를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.
준비물
- 반출한 자료 목록과 반출 경위
- 근로계약서, 보안서약서
- 자료 반환·삭제 기록
- 이직 회사 업무 내용
절차
- 가져온 자료가 무엇인지, 아직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남아 있는 자료는 반환하거나 삭제하고 기록을 남깁니다.
- 회사의 경고장이나 고소장 내용을 검토합니다.
- 영업비밀성, 고의 여부를 다툴 자료를 정리합니다.
- 조사와 민사 가처분에 함께 대응합니다.
자료 반출 사건은 디지털 기록이 승패를 가릅니다. 회사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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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