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형사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며, 판결문을 받기 전이라도 기간은 흐릅니다.
- 항소장 제출은 원심 법원에 해야 하고, 항소 이유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로 냅니다.
-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사소송법 제358조: 항소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.
- 형사소송법 제359조: 항소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서 합니다.
-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: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.
- 형사소송법 제368조: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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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죄를 다투는 경우: 1심의 사실 오인과 증거 판단 오류를 구체적으로 짚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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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이 무겁다고 보는 경우: 1심 뒤 이뤄진 합의 등 새 양형 자료를 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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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도 항소한 경우: 불이익변경 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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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된 경우: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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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은 경우: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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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은 경우: 7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이 시작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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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 선고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: 선고일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선고 결과를 바로 확인합니다.
준비물
- 1심 판결문
- 항소장
- 항소이유서와 새 증거·양형 자료
절차
-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.
-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습니다.
-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.
- 항소심 공판에서 주장과 자료를 냅니다.
-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를 검토합니다.
항소 기간 7일은 매우 짧습니다. 선고 직후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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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