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피고인은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.
-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할 수 있도록 2022년 제도가 바뀌었습니다.
- 공탁 감형 효과는 있지만, 법원은 피해자 의사를 함께 듣고 판단하므로 합의만큼의 효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: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.
- 공탁법 제5조의2 제2항: 공탁서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·사건번호·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.
- 형법 제51조: 형을 정할 때는 범행 뒤의 정황(피해 회복 노력)을 참작합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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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: 피해 정도에 맞는 금액을 공탁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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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 직전에 공탁한 경우: 피해자 의견을 들을 기회가 부족해 법원이 효과를 낮게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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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금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: 오히려 피해자를 무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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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는 경우: 법원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도 고려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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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 사건인 경우: 피해자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신중히 판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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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은 경우: 공탁금 수령이 곧 합의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으로 평가됩니다.
준비물
- 공소장, 사건번호
- 공탁금
- 공탁서와 공탁 원인 사실 정리
- 합의 시도 기록
절차
- 피해자와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기록을 남깁니다.
-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 금액을 정합니다.
-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합니다.
- 공탁서를 재판부에 냅니다.
- 피해자 의견 청취 뒤 법원이 양형에 반영합니다.
공탁은 시기와 금액이 중요합니다. 공탁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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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