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, 없으면 1개월입니다.
- 협의이혼 절차는 의사확인 신청, 이혼 안내, 숙려기간, 확인기일 출석, 이혼신고 순서입니다.
-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836조의2 제1항: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.
- 민법 제836조의2 제2항: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,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836조의2 제3항: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836조의2 제4항: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법원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: 양육자, 양육비,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전까지 냅니다. 내용이 자녀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합니다.
- 자녀가 모두 성년인 경우: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1개월입니다.
- 상대방 폭력이 있었던 경우: 진단서나 신고 기록을 내고 기간 단축·면제를 신청합니다.
- 확인기일에 한 사람이 안 나온 경우: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.
- 확인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: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.
준비물
-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
-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-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및 친권자결정 협의서
- 신분증과 도장
절차
-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.
- 같은 날 또는 정해진 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.
-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며 협의서를 준비합니다.
-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.
-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·구·읍·면에 이혼신고를 합니다.
협의서 내용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. 양육비와 재산 문제는 서명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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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