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이고 3.3%를 떼었더라도, 실제로 회사의 지휘·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프리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, 연차수당, 해고 보호, 4대 보험 등 근로자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3.3% 근로자인지는 업무 지시, 근무 시간·장소 지정, 고정급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.
근거 조문
-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: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.
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: 근로자로 인정되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급여 대상입니다.
-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: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지 않습니다.
실무 기준
-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에서 일한 경우: 근무 시간·장소 지정은 근로자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.
- 업무 지시를 매일 받은 경우: 메신저 지시 기록이 지휘·감독의 증거가 됩니다.
- 매달 같은 금액을 받은 경우: 성과와 무관한 고정급은 근로의 대가로 볼 사정이 됩니다.
- 다른 곳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경우: 전속성이 약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고려됩니다.
- 학원 강사·디자이너·헬스 트레이너인 경우: 같은 직종이라도 계약 실질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.
준비물
- 계약서(용역·위탁 계약서)
- 업무 지시 메신저·이메일
- 출퇴근 기록, 근무표
- 보수 입금 내역과 원천징수 자료
- 회사 조직도·사원증 등 소속을 보여 주는 자료
절차
- 일한 방식(시간, 장소, 지시, 보수)을 자료로 정리합니다.
- 받지 못한 퇴직금·수당을 계산합니다.
- 회사에 지급을 요청합니다.
-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·법원에서 근로자성을 다툽니다.
-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 보험 소급 가입도 검토합니다.
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한 방식이 중요합니다.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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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