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폭행 CCTV는 가게·건물·도로 등에 설치돼 있지만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만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CCTV 증거 확보는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고, 경찰에 신고해 수사기관이 영상을 확보하게 하는 방법이 확실합니다.
- 개인이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을 받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로 거절될 수 있어 수사기관이나 법원 절차를 이용합니다.
근거 조문
-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: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·유지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민사소송법 제375조: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: 피고인 등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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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게 안에서 폭행이 있었던 경우: 업주에게 날짜·시간을 알려 보존을 요청하고 바로 신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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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·공원인 경우: 지자체 관제센터 CCTV는 경찰을 통해 요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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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랙박스 차량이 있었던 경우: 차량 번호를 적어 두면 경찰이 영상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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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을 직접 받고 싶은 경우: 정보주체로서 본인이 찍힌 부분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지만, 다른 사람은 가려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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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해자 측인 경우: 상대가 먼저 공격한 장면이 있다면 똑같이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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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이 이미 지워진 경우: 주변 목격자, 결제 기록, 휴대폰 위치 정보 등 다른 자료로 보완합니다.
준비물
- 사건 장소와 시간 메모
- 주변 CCTV 위치 사진
- 보존 요청 문자·서면
- 경찰 신고 접수증
절차
- 사건 직후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합니다.
- 관리자에게 날짜·시간을 특정해 보존을 요청합니다.
- 경찰에 신고하며 CCTV 위치를 알립니다.
- 영상이 확보되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합니다.
-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보전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.
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. 사건 당일 상담과 보존 요청을 함께 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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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