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폭행을 당하면 112에 폭행 신고를 하고, 다친 곳은 바로 진료받아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.
- 폭행 피해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거나 현장 신고로 시작하고, CCTV는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.
-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으니, 합의 조건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사소송법 제223조: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: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.
- 형법 제260조 제3항: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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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해자를 모르는 경우: 현장 CCTV와 카드 결제 기록 등으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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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친 경우: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고,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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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를 제안받은 경우: 치료비, 위자료, 휴업손해를 계산해 합의금을 정하고, 처벌불원서를 줄지 함께 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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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복이 걱정되는 경우: 신변보호 요청이나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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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배상도 받으려는 경우: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따로 민사소송을 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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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자리처럼 기억이 흐린 경우: 함께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와 결제 기록으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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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동료에게 맞은 경우: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.
준비물
-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
- 상처 사진
- CCTV 보존 요청 기록, 목격자 연락처
- 사건 경위 메모
절차
- 112에 신고하고 현장 상황을 기록합니다.
- 바로 진료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.
-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거나 신고 사건으로 진술합니다.
- 합의 제안이 오면 조건을 정리해 답합니다.
- 형사 절차와 함께 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.
증거는 사건 직후에 가장 쉽게 모입니다. 폭행을 당했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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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