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·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.
-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
- 혼전 재산 분할 여부는 혼인 기간과 그 재산이 생활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830조 제1항: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.
- 민법 제830조 제2항: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합니다.
- 민법 제839조의2 제2항: 가정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참작해 분할 액수를 정합니다.
실무 기준
-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: 결혼 전 재산은 대부분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.
- 혼인 기간이 긴 경우: 상대방의 가사·육아로 재산이 유지됐다고 보아 특유재산도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결혼 전 집을 혼인 중 대출로 갚은 경우: 혼인 중 갚은 부분은 함께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.
- 상속받은 돈을 생활비와 섞어 쓴 경우: 어떤 재산이 상속 재산에서 나왔는지 구분하기 어려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상속받은 부동산 값이 오른 경우: 상대방이 관리·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오른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혼인 전 재산 취득 자료(등기, 계좌 잔고)
- 상속·증여 관련 서류
- 대출 상환 내역
- 재산이 생활비와 분리돼 관리됐다는 자료
절차
- 재산마다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정리합니다.
-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재산을 따로 표시합니다.
- 상대방의 유지·증가 기여 여부를 검토합니다.
- 조정이나 소송에서 특유재산임을 자료로 증명합니다.
- 분할 대상에 들어가면 기여 비율로 다툽니다.
자금 출처 자료가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. 오래된 자료일수록 미리 찾아 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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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