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모두 투자금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. 투자 당시 사업 내용이나 수익 구조를 속였는지가 기준입니다.
- 처음부터 사업할 뜻 없이 돈만 받았거나 투자금을 약속과 다른 곳에 썼다면 사기나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.
- 동업 투자 사기는 투자 계약서와 자금 사용 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47조 제1항: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55조 제1항: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민법 제703조 제1항: 조합(동업)은 여럿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.
실무 기준
-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한 경우: 실현할 수 없는 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았다면 기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.
- 사업 실체가 없었던 경우: 사무실·거래처·매출 자료가 없다면 사기 정황입니다.
- 투자금을 개인 빚 갚는 데 쓴 경우: 용도가 정해진 돈을 다른 곳에 썼다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을 실제로 하다 실패한 경우: 경영 판단의 실패로 보아 형사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동업 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우: 형사와 별개로 조합 청산과 지분 정산을 민사로 청구합니다.
준비물
- 투자 계약서·동업 계약서
- 투자금 송금 내역
- 사업 설명 자료(제안서, 수익 구조 설명)
- 자금 사용 내역, 회계 자료
절차
- 투자 당시 들은 설명과 실제 사업 내용을 비교합니다.
- 투자금 사용 내역을 요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.
- 속였거나 다른 곳에 쓴 정황이 있으면 고소장을 냅니다.
-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합니다.
- 민사로 투자금 반환이나 정산을 청구합니다.
사업 실패와 사기의 경계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. 투자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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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