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, 넘기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.
-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·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 대상입니다.
- 회사가 계속 주지 않으면 체불 확인을 받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으로 받습니다.
근거 조문
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: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빼고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.
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: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: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실무 기준
-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경우: 매달 퇴직금을 나눠 준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.
- 프리랜서·3.3% 계약이었던 경우: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중간에 계약을 새로 쓴 경우: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을 합칩니다.
-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인 경우: 연금 운용사에 지급 신청을 하고, 회사가 부담금을 덜 냈다면 차액을 청구합니다.
- 회사가 지급 연기를 제안하는 경우: 근로자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으니 날짜를 문서로 받아 둡니다.
준비물
- 근로계약서, 퇴직 증명 자료
-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(평균임금 계산용)
- 근무 기간과 근무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
- 퇴직금 계산표
절차
-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으로 받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- 회사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.
-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냅니다.
-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습니다.
- 지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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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