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근로계약에서 중도 퇴사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위약 예정 금지 규정에 따라 무효입니다.
- 그래서 "1년 안에 그만두면 200만원" 같은 조항이 있어도 그 금액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.
- 다만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실제 손해에 대한 퇴사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따질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근로기준법 제20조: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.
- 근로기준법 제7조: 사용자는 폭행, 협박, 감금 등 정신상·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.
-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: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손해배상금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.
실무 기준
- 입사 때 퇴사 위약금 각서를 쓴 경우: 위약 예정 금지 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습니다.
- 회사 비용으로 교육·연수를 받은 경우: 실제 든 비용을 회사가 대신 내 주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 면제하는 약정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.
- 인수인계 없이 갑자기 그만둔 경우: 실제 손해가 증명되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, 회사가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.
- 마지막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뗀 경우: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라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.
- 회사가 고소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: 단순 퇴사는 범죄가 아니니 침착하게 대응합니다.
준비물
- 근로계약서와 위약금 각서
- 퇴사 통보 기록
- 급여명세서(공제 내역)
-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 문자·내용증명
절차
- 계약서의 위약금·손해배상 조항을 확인합니다.
- 회사의 요구가 위약 예정인지, 실제 손해 청구인지 구분합니다.
- 위약 예정이라면 무효임을 문서로 답합니다.
-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.
- 회사가 소송을 내면 실제 손해 여부를 다툽니다.
회사의 압박에 각서를 다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요구를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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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