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통장 압류가 들어와도 법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은 보호되어, 개인별 예금 합계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.
- 2026년부터는 1인 1계좌의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어, 이 계좌에 넣어 둔 250만원 이하 생계비는 처음부터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.
- 연금·기초생활급여처럼 압류가 금지된 돈이 입금된 통장이 압류되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·제9호: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과, 그 밖에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.
-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: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요청으로 1개월 생계비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)를 넘겨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하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.
-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: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이며, 생계비계좌 등으로 이미 보호된 금액은 뺍니다.
-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: 연금·급여 등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여러 은행에 예금이 있는 경우: 250만원은 은행별이 아니라 개인별 합계 기준입니다.
- 생계비계좌를 만든 경우: 계좌 잔액과 한 달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.
-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된 경우: 급여채권 압류금지 범위와 예금 압류금지를 따져 범위 변경을 신청합니다.
- 기초연금·장애인연금 등이 입금되는 경우: 수급자 전용 압류방지 통장(행복지킴이통장 등)을 쓰면 보호가 쉽습니다.
- 사정이 특히 어려운 경우: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확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압류 결정문(채권압류 및 추심명령)
- 통장 거래 내역(입금 성격 확인)
- 연금·급여 수급 증명서
- 생활비 지출 자료
절차
- 압류 결정문으로 채권자와 압류 범위를 확인합니다.
- 압류된 예금 가운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.
- 은행에 압류금지 범위 지급을 문의합니다.
- 필요하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나 범위 변경을 신청합니다.
- 앞으로를 위해 생계비계좌 개설을 검토합니다.
압류금지 범위는 2026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.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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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