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, 이를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.
-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가 아닌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.
- 추정을 받지 않는 경우나 다른 사유로 가족관계가 실제와 다르면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냅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844조: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, 혼인 성립 200일 뒤나 혼인 종료 300일 안에 태어나면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.
- 민법 제846조: 부부 한쪽은 친생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847조 제1항: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.
- 민법 제854조의2 제1항: 혼인 종료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865조 제1항: 다른 사유로 친생자관계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낼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이혼 직후 태어난 아이인 경우: 소송 대신 친생부인 허가 청구로 비교적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.
- 혼인 중 태어났지만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경우: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친생부인의 소를 냅니다. 2년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.
- 남편이 장기간 해외에 있었던 경우 등: 임신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뚜렷하면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.
-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: 친부모가 아닌 사람 앞으로 신고됐다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합니다.
준비물
- 자녀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
- 유전자 검사 결과
- 혼인·이혼 날짜 자료
-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
절차
- 친생 추정을 받는 자녀인지부터 확인합니다.
- 허가 청구, 친생부인의 소,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.
- 가정법원에 소장이나 청구서를 내고 필요하면 유전자 검사를 신청합니다.
-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.
- 친부를 등록해야 하면 인지 절차를 이어서 진행합니다.
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사실을 안 즉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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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