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- 상대가 "받은 돈이 아니라 선물·투자였다"고 다투면, 빌려준 것이라는 점은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.
- 대여금 반환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하고, 액수가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598조: 소비대차는 한쪽이 금전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·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.
- 민법 제603조 제1항: 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빌린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.
- 민사소송법 제202조: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사실을 판단합니다.
실무 기준
- 계좌로 보낸 경우: 송금 내역이 돈이 건너간 증거가 됩니다. 다만 빌려준 것인지는 다른 자료로 보충해야 합니다.
- 문자로 “빌려 달라” “갚을게”라고 한 경우: 대여 약정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.
- 현금으로 준 경우: 인출 기록,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, 나중에 받은 일부 변제 등으로 증명합니다.
-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: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. 상대가 빚을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차분히 묻습니다.
- 가족 사이에 빌려준 경우: 증여로 볼 여지가 커서 대여라는 점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.
준비물
- 송금 내역, 인출 기록
- 문자·메신저 대화 전체 백업
- 통화 녹음
- 일부 변제받은 내역
-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
절차
-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의 흐름과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.
- 상대방에게 갚아 달라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 반응을 남깁니다.
- 빚을 인정하면 지급명령, 다툴 것 같으면 소송을 냅니다.
- 재판에서 송금 내역과 대화로 대여 사실을 증명합니다.
- 판결 뒤에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합니다.
증거를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. 대화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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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