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상대가 빚을 인정하고 주소를 알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.
- 상대가 다툴 것 같거나 주소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.
- 지급명령에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어느 쪽이든 증거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.
근거 조문
지급명령은 독촉절차(민사소송법 제462조~제474조)입니다. 법원이 채권자의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합니다.
- 관할(민사소송법 제463조):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.
- 이의신청(민사소송법 제470조):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, 소송으로 넘어갑니다.
- 확정 효력(민사소송법 제474조):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
- 공시송달 불가(민사소송법 제466조):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상대가 빚을 인정하고 주소를 아는 경우: 지급명령이 맞습니다.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,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. 이의 없이 확정되면 몇 주 안에 집행권원을 얻습니다.
- 상대가 “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”이라며 다툴 것 같은 경우: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줄입니다.
- 주소를 모르거나 자주 옮기는 경우: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이 멈춥니다. 소송으로 시작해 주소 조회와 공시송달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합니다.
- 금액이 3,000만 원 이하인 경우: 소송도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.
- 상대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경우: 어느 절차든 먼저 가압류를 검토합니다.
준비물
- 대여금을 증명할 차용증, 계좌 이체 내역, 빌려줄 때와 독촉할 때 주고받은 문자·녹음
- 상대방의 이름, 주소,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
- 받을 돈의 원금, 약정 이자, 변제기를 정리한 표
절차
- 증거를 모아 원금·이자·변제기를 정리합니다.
- 상대가 다툴 가능성과 주소 파악 여부를 보고 지급명령과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.
-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관할 법원(수원 지역은 수원지방법원)에 신청서를 냅니다.
-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을 받으면, 갚지 않을 때 예금·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.
차용 경위와 증거에 따라 알맞은 절차가 달라집니다. 어느 쪽으로 시작할지 정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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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