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판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TSD)처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도 상해로 인정합니다.
- 정신적 상해가 인정되려면 범행으로 정신과적 진단을 받았고, 그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는 점이 필요합니다.
- PTSD 상해는 강간치상·강도치상처럼 결과적 가중범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257조 제1항: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01조: 강간 등으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.
- 민법 제751조 제1항: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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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행 뒤 불면·공황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: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치료 기간이 핵심 증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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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상이 가볍고 짧은 경우: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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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 정신과 치료를 받던 경우: 범행으로 증상이 악화된 부분을 구분해 보여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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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해자 입장인 경우: 진단 시기와 경위, 다른 원인 가능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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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배상인 경우: 상해 인정 여부와 별개로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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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·강도 피해인 경우: PTSD가 상해로 인정되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져 감정 결과가 중요합니다.
준비물
-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, 진료 기록
- 치료비 영수증
- 증상 일지
- 사건 경위 자료
절차
- 증상이 있으면 바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습니다.
-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꾸준히 남깁니다.
- 고소 때 정신적 상해를 함께 주장합니다.
- 필요하면 감정을 거쳐 상해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민사 배상도 함께 청구합니다.
정신적 피해도 기록으로 남겨야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. 진료를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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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