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절도를 반복하면 상습절도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, 절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다시 저지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.
- 절도 재범은 소액이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.
- 절도 습벽이 질환과 관련 있다면 치료 기록과 재범 방지 계획이 양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32조: 상습으로 절도 등을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.
-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: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처벌합니다.
- 형법 제35조: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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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수법이 반복된 경우: 상습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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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저지른 경우: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전 형까지 함께 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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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적 도벽(절도광)인 경우: 정신과 진단과 치료 이력이 있으면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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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가 소액이고 모두 변상한 경우: 상습이라도 양형에 유리하지만 실형 위험은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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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이 감독을 약속하는 경우: 재범 방지 계획과 함께 탄원서를 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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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 시절 전과만 있는 경우: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라서 누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준비물
- 전과 자료와 이전 판결문
- 피해 변상·합의 자료
- 진료·치료 기록
- 가족 탄원서, 재범 방지 계획서
절차
- 이전 전과와 형 집행 종료일을 확인해 누범 여부를 봅니다.
- 이번 사건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합니다.
- 치료가 필요하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고 기록을 남깁니다.
- 조사와 재판에서 재범 방지 자료를 냅니다.
- 구속 사건이면 보석 등을 검토합니다.
재범 사건은 준비한 양형 자료의 양이 결과를 바꿉니다.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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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