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재판상 이혼사유는 부정행위, 악의의 유기, 심히 부당한 대우, 3년 이상 생사불명,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.
- 실제 사건에서는 폭언·폭력, 장기 별거, 경제적 방임 등이 마지막 사유로 많이 다퉈집니다.
- 부정행위 등은 안 날부터 6개월,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840조: 배우자의 부정행위, 악의의 유기,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,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, 3년 이상 생사불명,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841조: 부정행위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, 안 날부터 6개월,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.
- 민법 제842조: 그 밖의 중대한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,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: 숙박 기록, 메시지, 사진 등으로 증명합니다. 성관계까지 증명하지 못해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집을 나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: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·부양 의무를 저버리면 악의의 유기가 됩니다.
- 폭언·폭력이 있는 경우: 진단서, 녹음, 신고 기록이 심히 부당한 대우나 중대한 사유의 증거가 됩니다.
- 오래 별거한 경우: 별거 기간과 혼인 회복 가능성을 보고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기도 합니다.
- 기간 제한이 걱정되는 경우: 계속되는 폭력·별거처럼 이혼 사유가 이어지는 상태라면 기간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준비물
-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- 이혼 사유 증거(메시지, 사진, 녹음, 진단서, 신고 기록)
- 별거 시작일과 생활비 송금 내역
-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
절차
-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리합니다.
- 사유마다 증거를 모으고 청구 기간을 확인합니다.
-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 소송을 냅니다.
-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져 증거로 사유를 증명합니다.
-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.
증거가 사유를 얼마나 뒷받침하느냐가 핵심입니다. 증거를 모으기 시작할 때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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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