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이혼 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재산분할 청구 기간 2년은 제척기간이라 하루라도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.
- 이혼 때 몰랐던 재산을 나중에 찾았어도 2년 안이라면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839조의2 제1항: 협의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839조의2 제3항: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.
- 민법 제843조: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합니다.
실무 기준
- 협의이혼만 먼저 한 경우: 이혼신고일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.
- 이혼 때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 쓴 경우: 협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이혼 뒤 숨긴 재산을 찾은 경우: 이혼 때 분할 대상이 아니었던 재산이라면 2년 안에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.
- 2년이 다 되어 가는 경우: 협의를 하더라도 기간이 멈추지 않으니 먼저 청구서를 냅니다.
-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: 청구와 함께 가압류·가처분을 신청합니다.
- 위자료도 받지 못한 경우: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.
준비물
- 이혼 일자를 보여 주는 혼인관계증명서
- 이혼 협의서나 조정조서
- 상대방 재산 자료
- 새로 찾은 재산 자료
절차
- 이혼신고일이나 판결 확정일을 확인해 2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.
-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를 정리합니다.
-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.
- 필요하면 재산명시·사실조회를 신청해 재산을 확인합니다.
- 조정이나 심판으로 분할을 정하고 집행합니다.
기간이 지나면 어떤 사정으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이혼 뒤 시간이 흘렀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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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