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샀다면 장물취득죄로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- 몰랐다면 장물죄가 되지 않지만,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거래 방식이 수상했다면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.
- 장물인 물건은 원래 주인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, 처벌과 별개로 물건을 잃을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62조 제1항: 장물을 취득, 양도, 운반 또는 보관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64조: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민법 제250조: 도품이나 유실물은 피해자나 유실자가 2년 안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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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 플랫폼에서 시세의 절반 이하로 산 경우: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싸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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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자가 신분을 숨긴 경우: 박스·영수증 없이 급하게 팔려 했다면 의심받기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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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 매장·전당포 업주인 경우: 업무상 확인 의무가 있어 과실 장물취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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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물건을 다시 판 경우: 장물 양도로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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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인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: 2년 안이면 돌려줘야 하고, 산 값은 판매자에게 청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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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자가 가족 물건이라며 판 경우: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쌓이면 미필적 고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.
준비물
- 거래 게시글, 판매자와의 대화
- 송금 내역, 거래 장소·시간 기록
- 물건 시세 자료
절차
- 구매 경위와 가격, 판매자 정보를 정리합니다.
-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습니다.
- 조사에서 장물인 줄 몰랐던 사정을 설명합니다.
- 물건을 돌려줘야 하면 판매자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.
-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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