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필 유언장 효력이 인정되려면 내용 전부, 날짜, 주소, 이름을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.
- 하나라도 빠지거나 컴퓨터로 출력하면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.
- 돌아가신 뒤에는 가정법원 검인을 거쳐야 등기 등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1060조: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.
- 민법 제1066조 제1항: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, 주소,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.
- 민법 제1066조 제2항: 고치거나 지운 부분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.
- 민법 제1091조 제1항: 유언증서를 보관한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뒤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날짜에 연·월만 쓴 경우: 날을 쓰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.
- 주소를 빠뜨린 경우: 자필 유언장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. 봉투에 적은 주소가 인정된 사례도 있지만 위험합니다.
- 도장 대신 지장을 찍은 경우: 무인도 날인으로 인정됩니다.
- 컴퓨터로 쓰고 서명만 한 경우: 자필증서 유언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습니다.
- 유언장이 여러 장인 경우: 나중에 쓴 것이 앞의 것과 다른 부분은 나중 것이 우선합니다.
준비물
- 유언장 원본(봉투째 보관)
- 유언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
- 상속인 전원의 주소 자료(검인 통지용)
- 필적 대조가 필요할 때 유언자의 다른 자필 문서
절차
- 유언장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봉투째 보관합니다.
- 유언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.
- 법원이 상속인들에게 통지하고 검인기일에 유언장 상태를 확인합니다.
- 검인조서를 받아 등기나 예금 명의변경에 씁니다.
- 효력에 다툼이 있으면 유언무효확인 소송 등으로 다툽니다.
방식 하나만 어긋나도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. 쓰기 전이나 발견 직후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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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