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신청할 수 있고, 꾸준한 사업소득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합니다.
-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에서 생계비를 빼 변제금을 정합니다.
-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는 영업용 재산과 미수금도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.
근거 조문
-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: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: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·보험료, 생계비, 영업소득자의 영업 유지 비용 등을 뺀 금액입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: 변제총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: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영업을 이어 가며 그 소득으로 갚는 절차입니다. 폐업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매출은 많은데 남는 게 적은 경우: 재료비·임대료·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자료로 보여 주면 순소득이 낮게 잡힙니다.
- 임차보증금·권리금이 있는 경우: 가게 보증금과 시설은 재산으로 계산되어 청산가치를 높입니다.
- 사업자 대출과 개인 빚이 섞인 경우: 사업자 명의 대출도 개인사업자 본인의 빚이라 함께 신청서에 적습니다.
- 법인 대표인 경우: 법인 빚은 법인의 빚이고, 대표가 연대보증한 부분만 개인 빚으로 다룹니다.
준비물
-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·종합소득세 신고 자료
- 최근 1년 매출과 비용 내역(카드 매출, 통장 거래)
-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자료
- 영업용 차량·시설 목록
- 거래처 미수금 내역
절차
- 최근 1년 매출과 필요경비를 정리해 순소득을 계산합니다.
- 순소득에서 생계비를 빼 월 변제금을 정합니다.
- 가게 보증금, 시설, 미수금을 더해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.
-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에 영업소득자로 적어 법원에 냅니다.
- 절차 중에도 세금 신고와 장부를 꾸준히 유지합니다.
업종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. 세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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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