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혼인 중에 쌓인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이미 받은 퇴직금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계산 시점과 방법이 다릅니다.
- 국민연금은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으로 따로 받을 수 있어 재산분할 협의 때 함께 정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839조의2 제1항·제2항: 협의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보고 분할액과 방법을 정합니다.
- 민법 제839조의2 제3항: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.
- 민법 제843조: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합니다.
-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: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: 재산분할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이미 퇴직금을 받은 경우: 받은 돈이 예금 등으로 남아 있으면 그 잔액이 분할 대상입니다.
- 아직 재직 중인 경우: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 퇴직금 중 혼인기간 부분을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국민연금인 경우: 분할연금은 이혼 뒤 공단에 따로 청구합니다. 재산분할에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혼인기간 부분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.
- 공무원·군인·사학연금인 경우: 각 법에 분할연금 규정이 따로 있어 요건과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혼인 전부터 다닌 직장인 경우: 혼인 전 근무기간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퇴직금 예상액 확인 자료(회사 확인서, 퇴직연금 적립금 조회)
-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재산 목록과 예금·부동산 자료
절차
- 혼인 기간과 직장 근무 기간을 비교해 분할 대상 기간을 정합니다.
- 퇴직금과 연금의 예상액을 회사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합니다.
-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 몫과 이혼 연금 분할 비율을 협의서에 함께 적습니다.
-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(수원 지역은 수원가정법원)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.
-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합니다.
근무 기간과 연금 종류에 따라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. 분할 비율을 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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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