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처분이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, 사전 계고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-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 부과하지는 않지만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건축법 제79조 제1항: 허가권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철거·개축·사용금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.
- 건축법 제80조 제1항: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.
- 건축법 제80조 제3항: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.
- 건축법 제80조 제6항: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합니다.
실무 기준
- 산 집에 불법 증축 부분이 있었던 경우: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매수 전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시정이 어려운 경우: 추인(양성화) 가능성이나 일부 철거로 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.
- 계고 없이 부과된 경우: 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.
- 면적이나 시가표준액 계산이 잘못된 경우: 산정 근거를 확인해 감액을 구합니다.
- 주거용 소규모 위반인 경우: 감경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준비물
- 시정명령서, 계고서,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
- 건축물대장, 등기사항증명서
- 위반 부분 사진과 도면
- 시정 노력이나 양성화 신청 자료
절차
- 시정명령 내용과 이행 기한을 확인합니다.
- 시정 가능성(철거, 원상복구, 추인)을 검토합니다.
- 계고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냅니다.
- 부과 처분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냅니다.
- 시정 완료 뒤에는 시정 사실을 신고해 추가 부과를 막습니다.
해마다 반복 부과되므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비용을 줄입니다.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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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