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됩니다.
-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, 낮은 농도의 음주운전보다 무겁고 면허도 취소됩니다.
- 측정을 피하려고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.
근거 조문
-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: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,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.
-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: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: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-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·제3호의2: 측정 거부나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호흡측정기를 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분 경우: 여러 번 요구에도 제대로 불지 않으면 측정 거부로 봅니다.
- 혈액 채취를 요구한 경우: 호흡측정 대신 채혈을 원하면 그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.
- 술 냄새 등 정황이 없었던 경우: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.
- 사고를 내고 측정을 거부한 경우: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(합의·보험)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집에 돌아가 술을 더 마신 경우: 2024년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따로 처벌됩니다.
준비물
- 단속 경위를 정리한 메모(시간, 장소, 경찰의 요구 내용)
- 블랙박스·바디캠 영상 열람 신청 자료
- 당시 음주량과 시간 기록
절차
- 단속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.
- 측정 요구가 몇 번, 어떻게 있었는지 확인합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거부 경위를 설명합니다.
-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다툴 사정이 있으면 자료를 냅니다.
- 면허 취소 처분은 별도로 구제 절차를 검토합니다.
측정 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결과가 무겁습니다.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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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