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음주운전 재범 처벌 규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.
- 음주운전 2회는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, 0.2% 이상이면 더 무겁습니다.
- 면허는 취소되고 2년간 다시 딸 수 없으며, 5년 안의 재범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만 받을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: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0.03% 이상 0.2%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, 0.2%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-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: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.
-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: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: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등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첫 적발이 10년 넘게 지난 경우: 재범 가중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, 양형에서는 전력이 고려됩니다.
- 농도가 낮은 재범인 경우: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이 크고,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기도 합니다.
- 세 번째 이상인 경우: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.
-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경우: 차량 처분, 음주 치료 프로그램 참여, 운전 포기 서약 등이 양형 자료가 됩니다.
- 측정을 거부한 경우: 측정거부도 재범 계산에 들어가고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.
준비물
- 이전 음주운전 처분·판결 자료
- 이번 단속 자료(측정 결과, 단속 경위)
- 재발 방지 자료(차량 매각 서류, 치료 프로그램 기록)
- 반성문, 가족 탄원서
절차
- 이전 형 확정일과 이번 적발일로 10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단속 경위와 농도를 확인합니다.
- 양형 자료(반성, 재발 방지)를 준비합니다.
- 공소청 송치 뒤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여부가 정해집니다.
-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.
음주운전 2회부터는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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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