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-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,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나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.
- 면허는 취소되고 사고 정도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 다시 딸 수 없습니다.
근거 조문
-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: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,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.
-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: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: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면허 결격기간이 사고 정도에 따라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.
실무 기준
- 농도가 낮아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: 위험운전치상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피해자 부상이 가벼운 경우: 합의와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다.
-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: 도주치상이 더해져 훨씬 무거워집니다.
- 동승자가 다친 경우: 동승자도 피해자라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
- 보험 처리가 되는 경우: 민사 배상은 보험으로 처리되지만,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사가 일부를 운전자에게 구상합니다.
준비물
- 사고 경위 자료(블랙박스, 현장 사진)
- 측정 결과와 단속 자료
- 피해자 진단서와 치료 경과
- 합의서, 공탁 자료
- 반성문, 재발 방지 자료
절차
-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합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사고 경위와 음주 상태를 설명합니다.
-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을 검토합니다.
- 송치 뒤 기소 여부와 재판이 진행됩니다.
-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을 확인합니다.
음주운전 사고는 초기 대응이 양형을 좌우합니다. 사고 직후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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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