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이거나 음주로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.
-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고 농도가 비교적 낮으며 사고·전력이 없다면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기도 합니다.
-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,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,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: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: 면허 취소·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·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교통법 제142조: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.
-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: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택배·영업·화물 운전을 하는 경우: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자료가 감경의 핵심입니다.
- 농도가 높은 경우: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감경이 어렵습니다.
- 사고를 냈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: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: 감경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
- 감경이 받아들여진 경우: 취소 대신 110일 정도의 정지 처분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준비물
-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
- 단속 당시 측정 결과
- 생계 자료(재직증명서, 운전 업무 확인서, 급여 자료)
- 가족 부양 자료, 반성문, 탄원서
절차
- 처분 통지서와 측정 결과를 확인합니다.
-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.
-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.
- 생계 자료와 반성 자료를 냅니다.
-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.
행정심판은 자료 구성이 결과를 정합니다. 처분 직후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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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