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하루 8시간·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통상임금의 50%를 더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습니다.
- 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는 50%,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%를 더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.
-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,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근로기준법 제50조: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, 1일 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.
-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: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·제2항: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% 이상을 가산하고,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%, 8시간 초과 100%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.
-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: 야간근로(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)에는 통상임금의 50%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포괄임금제라며 수당을 안 주는 경우: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업무라면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-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: 업무 메신저, 이메일 발송 시간, 교통카드 기록으로 근로시간을 증명합니다.
- 연장과 야간이 겹친 경우: 각각 가산해 합산합니다.
-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: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 기본 시급만 받습니다.
- 임금채권 시효인 경우: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오래된 수당부터 챙깁니다.
준비물
- 근로계약서(근로시간, 포괄임금 약정)
- 출퇴근 기록, 업무 메신저·이메일 기록
- 급여명세서
- 통상임금 계산 자료
절차
- 달별 실제 근로시간과 연장·휴일·야간 시간을 정리합니다.
- 통상임금을 계산해 가산수당을 산출합니다.
- 받은 금액과 비교해 미지급액을 확정합니다.
-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, 안 되면 노동청에 진정합니다.
-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냅니다.
근로시간 증거를 얼마나 모았느냐가 핵심입니다. 기록을 모아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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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