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업무상횡령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본입니다.
-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횡령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,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.
- 실제 형량은 횡령액, 기간, 피해 회복 정도, 회사와의 합의 여부로 크게 달라집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56조: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: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,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.
-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: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
횡령액이 수백만 원이고 전액 변제한 경우: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
횡령액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: 변제와 합의가 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-
장기간 여러 번 횡령한 경우: 하나의 범의로 계속된 것이면 합산해 특경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.
-
일부만 변제한 경우: 남은 금액의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.
-
회사가 엄벌을 원하는 경우: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줍니다.
-
공범이 있는 경우: 가담 정도와 실제로 가져간 몫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니 역할을 분명히 정리합니다.
준비물
- 횡령 금액 산정 자료
- 변제·공탁 자료
- 회사와의 합의서
- 반성문, 가족 탄원서
절차
-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액과 실제 금액을 대조합니다.
-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.
-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합니다.
- 조사와 재판에서 양형 자료를 냅니다.
- 구속 위험이 있으면 신병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.
횡령액 산정을 다투는 것만으로 적용 법조가 바뀌기도 합니다.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