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양육비 액수는 법원이 공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표준액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.
- 표준액을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눠, 양육하지 않는 쪽이 낼 몫을 정합니다.
- 자녀 수, 사는 지역, 특별한 교육비·치료비가 있으면 금액을 가감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837조 제2항: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 결정, 양육비용의 부담,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.
- 민법 제837조 제4항: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, 나이,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.
- 민법 제837조 제5항: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양육 사항을 바꿀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부모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: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칸을 찾고, 그 표준액에 양육하지 않는 쪽 소득 비율을 곱합니다.
-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: 기준표는 자녀 둘 가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자녀 수에 따라 조정합니다.
-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는 경우: 법원에 금융거래·과세정보 조회를 신청해 실제 소득을 찾습니다.
- 고액의 교육비·치료비가 있는 경우: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면 가산될 수 있습니다.
- 정한 뒤 소득이 크게 바뀐 경우: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부모 양쪽의 소득 자료(원천징수영수증, 종합소득세 신고)
- 자녀 나이와 양육 비용 자료(학원비, 의료비 영수증)
- 상대방 소득을 짐작할 자료(직장, 사업 정보)
- 가족관계증명서
절차
- 부모 각자의 세전 소득을 확인합니다.
-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표준액을 찾습니다.
- 소득 비율과 가감 사유를 반영해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.
- 협의서나 조정·판결에 지급일과 계좌, 종료 시점을 분명히 적습니다.
- 지급이 끊기면 이행명령·직접지급명령 등으로 받아 냅니다.
양육비는 정할 때 꼼꼼히 정해야 나중에 받기 쉽습니다. 금액을 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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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