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밤에 남의 집이나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, 벌금형이 없습니다.
- 문이나 담을 부수고 들어가 훔치거나, 흉기를 지니거나,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훔치면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.
- 두 죄 모두 일반 절도보다 무거워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30조: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31조 제1항: 야간에 문이나 담 등을 손괴하고 침입해 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31조 제2항: 흉기를 휴대하거나 여럿이 합동해 절취해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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밤에 문이 열린 상가에 들어간 경우: 관리하는 건조물 침입이라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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낮에 침입한 경우: 주거침입과 절도가 따로 성립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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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와 함께 망을 보며 훔친 경우: 합동이 인정되면 특수절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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훔치지 못하고 들킨 경우: 미수범도 처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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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과가 여러 번인 경우: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누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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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친 경우: 자동차는 주거가 아니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아니라 일반 절도나 특수절도로 판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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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이 잠기지 않은 집에 들어간 경우: 손괴가 없으면 특수절도는 아니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성립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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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이 있는 집에 들어간 경우: 발각 시 폭행으로 이어지면 준강도가 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.
준비물
- 사건 경위 메모
- 피해 회복·합의 자료
- 반성문, 가족 탄원서
- 전과 자료
절차
- 침입 시간과 방법, 공범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적용될 죄명을 검토합니다.
- 피해 물건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.
- 조사와 재판에서 양형 자료를 냅니다.
- 구속 사건이면 보석 등 신병 절차를 검토합니다.
죄명에 따라 처벌 하한이 크게 달라집니다.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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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