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아침에 운전하는 숙취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.03%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.
- 잠을 잤더라도 알코올은 시간당 일정량씩만 분해되어 다음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
- 처벌과 면허 처분은 일반 음주운전과 같습니다.
근거 조문
-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: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.
-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: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입니다.
-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: 음주운전은 농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합니다.
실무 기준
- 새벽까지 마시고 출근한 경우: 많이 마셨다면 오전 내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.
- 수치가 0.03%를 조금 넘은 경우: 측정 시점과 기기 오차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출근길 단속에 걸린 경우: 초범이고 수치가 낮으면 벌금형이 많지만, 면허 정지·취소는 따로 진행됩니다.
- 아침에 사고를 낸 경우: 숙취 상태라도 음주운전 사고로 무겁게 처벌됩니다.
- 회사 차량으로 운전한 경우: 회사 징계나 보험 처리에도 영향이 있습니다.
- 해장 뒤 괜찮다고 느낀 경우: 커피나 사우나로 알코올 분해가 빨라지지 않으니, 많이 마신 다음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면허 처분이 걱정되는 경우: 0.03% 이상 0.08% 미만이면 정지, 0.08% 이상이면 취소가 원칙입니다.
준비물
- 전날 음주 시간과 양을 정리한 메모
- 단속 측정 결과
- 출근 경로와 시간 자료
절차
- 측정 결과와 단속 시간을 확인합니다.
- 전날 음주 경위를 정리합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합니다.
-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.
- 면허 처분 감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.
숙취운전도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리됩니다. 단속됐다면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