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수습기간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, 다만 정식 채용 뒤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.
- 수습 평가 기준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근거로 삼아야 하고, 막연한 이유로 한 수습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.
-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근거 조문
-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: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.
-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: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: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수습 평가표가 있는 경우: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실제로 평가했는지가 핵심입니다. 평가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.
- “회사와 맞지 않는다”는 이유뿐인 경우: 구체적 사유가 없으면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.
- 근로계약서에 수습 규정이 없는 경우: 수습이 아닌 정식 근로자로 보아 일반 해고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수습 기간에 임금을 깎은 경우: 1년 이상 계약이면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%가 가능하지만,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.
-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: 수습 근로자라도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.
준비물
- 근로계약서(수습 기간·평가 규정)
- 수습 평가표나 평가 결과 통지
- 해고 통지서나 문자
- 업무 성과를 보여 주는 자료
절차
-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수습 규정을 확인합니다.
-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.
- 해고 통지 방식과 사유를 확인합니다.
- 부당하다고 보이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냅니다.
- 화해나 판정으로 복직이나 금전 보상을 받습니다.
수습이라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기 쉽지만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.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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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