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손해배상 소송 절차는 증거 정리, 내용증명·협의, 소장 제출, 변론과 감정, 판결·집행 순서입니다.
- 피해자는 가해 행위, 손해 발생, 그 사이의 인과관계,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.
-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750조: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.
-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: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우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해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766조 제1항: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사고 직후인 경우: CCTV·블랙박스는 보관 기간이 짧아 가장 먼저 확보합니다.
- 손해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: 치료가 끝난 뒤 손해를 확정해 청구하되 시효는 따로 관리합니다.
-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: 목격자 진술서, 문자, 녹음으로 경위를 보강합니다.
-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: 신체감정, 하자감정,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합니다.
- 상대방 재산이 걱정되는 경우: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둡니다.
준비물
-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
- 현장 사진·영상, 문자·녹음
- 손해액 자료(영수증, 견적서, 소득 자료)
- 상대방 인적사항과 재산 정보
절차
- 손해배상 증거를 모으고 손해액을 계산합니다.
-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합니다.
- 협의가 안 되면 가압류 후 소장을 냅니다.
- 변론과 감정을 거쳐 손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합니다.
-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한 금액을 받고, 안 주면 강제집행합니다.
소송은 시작 전에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로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. 소송을 고민한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