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소송 중 사망한 당사자가 있으면 소송절차가 멈추고, 상속인 등이 소송수계를 해야 다시 진행됩니다.
- 사망한 쪽에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절차가 멈추지 않고 대리인이 계속 진행합니다.
- 상대방 상속인이 수계하지 않으면 내가 수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: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. 상속인, 상속재산관리인 등 법률에 따라 소송을 이어 갈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.
-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: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합니다.
- 민사소송법 제238조: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.
- 민사소송법 제241조: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.
-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: 중단 중에는 기간이 진행하지 않고, 수계 사실을 통지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됩니다.
실무 기준
-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던 경우: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. 다만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므로, 나중에 집행하려면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상대방이 혼자 소송하던 경우: 절차가 멈춥니다. 상속인이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가 상속인을 찾아 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검토하는 경우: 상속포기 기간 동안은 수계할 수 없습니다.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진행합니다.
- 돈을 받아야 하는 소송인 경우: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청구 금액을 나누어야 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.
- 이혼처럼 본인만 할 수 있는 소송인 경우: 상속되지 않는 권리라면 수계 없이 소송이 끝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사망 사실이 나오는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
- 상속인을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
- 상속포기·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한 자료
- 소송수계신청서
절차
- 상대방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사망 자료를 냅니다.
- 상속인과 상속포기·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상속인이 정해지면 소송수계신청서를 냅니다.
- 법원이 수계를 받아들이면 상대방에게 통지되고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.
- 청구 취지를 상속인에 맞게 고칠지 검토합니다.
소송 중 사망 사건은 상속 관계와 청구 내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집니다. 수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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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