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세 부과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국세청 심사청구를 합니다.
- 국세는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.
- 세금 부과 불복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로 처분 전에 다툴 수도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: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을 받은 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 처분의 취소·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: 위법한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.
-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: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.
-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: 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세무조사 뒤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: 과세전적부심사로 처분 전에 바로잡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.
- 양도소득세·증여세 평가액을 다투는 경우: 감정평가서 등 시가 자료가 핵심입니다.
- 조세심판원과 국세청 심사청구 가운데 고르는 경우: 둘 중 하나만 거치면 되고, 조세심판원을 많이 이용합니다.
- 지방세인 경우: 지방세는 이의신청·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는 등 절차가 다르니 확인합니다.
- 납부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: 불복 청구만으로 징수가 멈추지 않아 납부 후 다투거나 별도 조치를 검토합니다.
준비물
- 납세고지서, 과세예고 통지서
-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
- 거래 계약서, 금융 자료, 감정평가서
- 신고서와 기존 납부 자료
절차
- 고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9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.
- 처분 근거와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.
-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냅니다.
- 답변서에 대한 의견을 내고 필요하면 의견진술을 신청합니다.
- 기각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.
세금 사건은 처분 전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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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