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강제추행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그래도 성범죄 합의는 피해 회복으로 보아 기소유예·벌금·집행유예 등 처분 수위를 크게 낮추는 사정이 됩니다.
- 강제추행 합의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,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298조: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친고죄가 아닙니다.
- 형법 제51조: 형을 정할 때는 범행 뒤의 정황(피해 회복 등)을 참작합니다.
-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: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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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 초기에 합의한 경우: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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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 중에 합의한 경우: 집행유예나 형 감경에 크게 작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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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: 강요하지 말고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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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금이 과도한 경우: 공탁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되, 피해자를 비난하는 대응은 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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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서 문구: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 청구 정리 범위를 분명히 적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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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밀집장소추행인 경우: 합의가 이뤄지면 초범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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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피해인 경우: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합의해야 하며, 합의해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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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 후 재범 방지 노력: 성인지 교육·상담 이수 기록을 함께 내면 합의의 효과가 커집니다.
준비물
- 합의서, 처벌불원서
- 공탁서
- 반성문, 재범 방지 교육 자료
절차
-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합니다.
- 피해자가 응하면 조건을 협의합니다.
-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·법원에 냅니다.
-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.
- 양형 자료와 함께 처분에 대응합니다.
성범죄 합의는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. 반드시 상담을 받고 진행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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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