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고,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.
- 국선변호사는 수사 단계의 조사 참여부터 재판 의견 진술, 합의 협상까지 피해자를 돕습니다.
- 성범죄 피해자 지원으로 해바라기센터, 상담소, 치료비 지원 제도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: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.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: 피해자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.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: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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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조사 전인 경우: 담당 수사관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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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피해자인 경우: 법정대리인과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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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해자 측 합의 연락이 오는 경우: 국선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면 직접 접촉을 피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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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선 변호사로 바꾸려는 경우: 언제든 직접 선임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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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배상까지 원하는 경우: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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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세 미만 피해자인 경우: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.
준비물
- 사건번호, 담당 수사관 연락처
- 신분증
- 피해 관련 자료
절차
- 고소나 신고 뒤 담당 수사관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.
- 선정된 변호사와 사건 내용을 공유합니다.
- 피해자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참여합니다.
- 재판 단계에서 의견 진술과 기록 열람을 진행합니다.
- 필요하면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.
피해자도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지원 방법이 궁금하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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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