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실과 다르게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하고, 무혐의가 확정된 뒤 성범죄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- 무고죄는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해, 단순히 무혐의가 나왔다고 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.
- 무고 대응의 핵심은 사건 전후 메시지, 동선, 제3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입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156조: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157조: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재판이나 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.
-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: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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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된 관계였던 경우: 사건 전후 대화, 만남 경위 등으로 동의를 보여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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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 동기가 의심되는 경우: 금전 요구, 관계 정리 과정의 갈등 등 동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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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단계에서 맞고소를 하는 경우: 수사기관이 보복성 고소로 볼 수 있어 시기를 신중히 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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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혐의가 나온 경우: 허위 신고의 고의를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무고로 고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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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훼손이 함께 있는 경우: 허위 사실을 주변에 퍼뜨렸다면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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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변에 소문이 퍼진 경우: 직장 등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 진행 상황을 신중히 관리합니다.
준비물
- 사건 전후 메시지 전체
- 동선·결제 기록, CCTV
- 제3자 진술
- 금전 요구 등 동기 자료
절차
-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.
- 조사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.
- 무혐의 결정을 받는 데 집중합니다.
- 결정 뒤 무고 고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.
- 필요하면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합니다.
억울한 사건일수록 감정적 대응이 독이 됩니다. 조사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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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