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·금고, 자격정지, 벌금을 선고할 사건에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.
-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처벌받지 않은 것과 같아집니다.
- 선고유예 조건상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59조 제1항: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,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,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있으면 예외입니다.
- 형법 제60조: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.
- 형법 제61조 제1항: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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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·교사 등 신분 유지가 중요한 경우: 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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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금 전과만 있는 경우: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아니라 선고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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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와 합의한 경우: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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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발적이고 가벼운 범행인 경우: 동기와 정황이 참작되면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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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인 경우: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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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 기준상 실형 구간인 경우: 선고유예 가능성이 낮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웁니다.
준비물
- 합의서, 처벌불원서
- 반성문, 탄원서
- 직업·신분 관련 자료(선고유예 필요성)
- 전과 자료
절차
- 사건의 법정형과 예상 형이 선고유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.
- 피해 회복과 합의를 마칩니다.
- 직업상 불이익 등 선고유예가 필요한 사정을 정리합니다.
-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합니다.
- 유예 기간 2년 동안 재범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선고유예는 준비한 만큼 가능성이 커집니다. 재판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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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