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, 상속권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.
- 자녀가 모두 포기했는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고, 배우자도 없으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.
- 상속포기 후순위 가족이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함께 포기하거나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씁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1042조: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.
- 민법 제1043조: 상속인이 여럿이면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.
- 민법 제1000조 제1항: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, 직계존속, 형제자매,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.
- 민법 제1019조 제1항: 다음 순위 상속인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자녀만 모두 포기한 경우: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이 되고, 배우자에게 빚이 몰립니다.
-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: 상속포기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손자녀도 따로 포기해야 합니다. 미성년 손자녀는 부모가 대신 신고합니다.
- 손자녀까지 포기한 경우: 부모님(직계존속), 형제자매, 4촌 이내 친척 순으로 넘어갑니다.
-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: 그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. 가족 전원이 포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.
- 다음 순위가 늦게 안 경우: 3개월은 각자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.
준비물
-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
- 포기하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, 인감증명서
-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료
- 상속재산과 빚 목록
절차
- 후순위로 넘어갈 가족을 미리 정리합니다.
- 전원 포기와 한 사람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정합니다.
-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냅니다.
- 후순위 가족에게 상황을 알려 기간 안에 포기하게 합니다.
- 수리 심판문을 받아 채권자 독촉에 대응합니다.
순서를 잘못 정하면 어린 손자녀나 친척에게 빚 독촉이 갑니다. 신고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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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