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관리하던 형제가 다른 상속인 몫까지 마음대로 쓰면 상속재산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.
- 형제 횡령은 2025년 12월 형법 개정 뒤 친족 사이 재산범죄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이고,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.
-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 돈을 쓴 경우는 피해자가 부모님이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시점을 나눠 따져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55조 제1항: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61조: 횡령·배임의 죄에는 친족간 범행 규정(형법 제328조)을 준용합니다.
- 형법 제328조 제1항: 친족 사이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(2025년 12월 개정).
- 민법 제1006조: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공유로 합니다.
실무 기준
- 돌아가신 뒤 형제가 예금을 인출해 쓴 경우: 다른 상속인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- 장례비·병원비로 썼다고 하는 경우: 실제 지출 증빙이 있으면 정당한 사용으로 정산합니다.
- 부모님 생전에 쓴 경우: 부모님의 동의 여부가 쟁점이고, 상속 때 특별수익이나 부당이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.
- 고소 기간이 지난 경우: 형사 고소가 어려워도 상속재산분할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가족 관계를 고려하는 경우: 형사 고소보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정산하는 쪽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.
준비물
- 부모님 계좌 거래내역(사망 전후)
-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
- 상속재산 목록
- 지출 증빙(장례비, 병원비)
절차
- 사망 전후로 나눠 인출 내역을 정리합니다.
- 형제에게 사용 내역 소명을 요구합니다.
- 형사 고소를 할지, 상속재산분할에서 정산할지 정합니다.
- 고소한다면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.
- 민사 청구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재산을 정리합니다.
가족 사이 재산 문제는 형사와 가사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. 상담에서 방향부터 정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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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