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돌아가신 분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사자명예훼손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- 사자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일 때만 성립하고, 사실을 말한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.
- 친고죄라 유족 등 고소권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08조: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12조 제1항: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27조: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는 그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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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린 경우: 유족이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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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의 실제 잘못을 말한 경우: 사실이라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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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인 경우: 학문적 평가나 의견은 허위 사실 적시와 구분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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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족을 함께 비방한 경우: 유족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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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 기간이 지난 경우: 형사 고소는 어렵고 민사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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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·방송으로 퍼진 경우: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은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,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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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족이 여럿인 경우: 각자 고소할 수 있고, 한 명이 고소를 취소해도 다른 유족의 고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
준비물
- 문제 된 발언·게시물 자료
- 허위임을 보여 주는 자료
- 고소인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
- 범인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
절차
-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자료로 확인합니다.
- 고소권자(친족·자손)를 정합니다.
-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장을 냅니다.
- 게시물 삭제를 요청합니다.
- 처분 결과에 따라 민사 청구도 검토합니다.
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도 기한이 있습니다. 허위 소문을 알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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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