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기범이 처벌받아도 피해금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아, 사기 피해금 회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.
-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, 사기 피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사기범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.
- 사기범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.
근거 조문
-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: 사기 등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750조: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해야 합니다.
-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: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사기범이 기소된 경우: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, 인정되면 판결문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.
- 배상 범위가 복잡한 경우: 피해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어 민사소송을 따로 냅니다.
- 사기범 재산을 아는 경우: 형사 절차와 별도로 즉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.
- 대포통장 명의인이 있는 경우: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.
- 사기범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: 분할 변제라면 공정증서를 받아 집행력을 확보합니다.
- 민사 시효가 걱정되는 경우: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,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.
준비물
- 피해 금액과 송금 내역
- 고소장과 사건번호
- 사기범의 재산 정보
- 대화·계약 등 사기 증거
절차
- 경찰서에 고소하고 사건번호를 받습니다.
- 사기범 재산이 보이면 바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.
- 기소되면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.
- 배상명령이 어렵거나 각하되면 민사소송을 냅니다.
- 판결이나 배상명령으로 강제집행합니다.
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해야 회수율이 올라갑니다. 고소와 동시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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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