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같은 사기범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면 사기 집단 고소로 한꺼번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.
- 피해 규모가 드러나 수사가 빨라지고, 피해액 합산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가 검토되기도 합니다.
- 단체 고소라도 피해자마다 피해 사실과 증거를 따로 정리해야 각자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사소송법 제223조: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각자 고소할 수 있습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36조: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.
-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: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합니다.
-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: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투자 사기·분양 사기처럼 피해자가 많은 경우: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증거를 모으고 대표 고소인을 정합니다.
- 피해자 일부만 고소한 경우: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나중에 추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.
- 피해액을 합산하는 경우: 범행이 하나의 계획으로 이뤄졌다면 합산해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: 각 피해자의 위임장을 받아 한 대리인이 진행하면 효율적입니다.
- 배상을 받으려는 경우: 배상명령은 피해자별로 신청해야 하고, 재산 가압류도 서둘러야 합니다.
준비물
- 피해자별 송금 내역, 계약서, 대화 기록
- 피해자 명단과 피해액 정리표
- 위임장(대리인을 통할 경우)
- 사기범 인적사항과 재산 정보
절차
- 피해자들이 증거와 피해액을 정리해 공유합니다.
- 대표 고소인과 대리인을 정합니다.
- 경찰서(사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)에 고소장을 냅니다.
- 사기범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.
- 기소되면 피해자별로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.
피해자가 많을수록 정리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. 모임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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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