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,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.
- 2026년 8월 개정으로 이의신청 기한(3개월)이 생겼고, 고발인은 무고 등 일부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: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·제3항: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,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: 고발인은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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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거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경우: 이유서에 놓친 증거와 판단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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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증거가 있는 경우: 이의신청과 함께 내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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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 뒤 검사 판단인 경우: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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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이 지난 경우: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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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 입장인 경우: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 단계에서 다시 의견서를 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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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송치 기록이 반환된 경우: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기록을 경찰에 돌려주며, 그 전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준비물
- 불송치 결정 통지서
- 결정 이유를 반박할 자료
- 새 증거
- 이의신청서
절차
- 통지서의 불송치 이유를 확인합니다.
-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기한을 계산합니다.
- 반박 자료와 이유서를 준비합니다.
-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냅니다.
- 송치된 뒤 검사의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.
이의신청은 이유서의 설득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. 통지를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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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