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직·감봉·전직 같은 징계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징계 사유가 있는지, 절차를 지켰는지, 징계 수위가 지나치지 않은지를 따집니다.
- 정직 처분 기간의 임금도 부당징계로 인정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: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,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.
-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·제2항: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,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.
- 근로기준법 제95조: 감봉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을,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.
실무 기준
-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: 사실관계부터 다투고 반대 증거를 냅니다.
- 소명 기회 없이 징계한 경우: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 출석·소명 절차를 어겼다면 절차상 위법입니다.
- 사소한 잘못에 정직을 준 경우: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면 양정 과다로 다툽니다.
- 다른 직원과 처분이 다른 경우: 형평에 어긋난 징계는 부당하다고 볼 사정입니다.
-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: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.
준비물
- 징계 통지서와 징계위원회 회의록(받은 경우)
- 취업규칙·징계 규정
- 소명서와 반대 증거
- 비슷한 사례의 징계 결과 자료
절차
- 징계 사유, 절차, 수위를 취업규칙과 대조합니다.
- 사내 재심 절차가 있으면 이용합니다.
- 징계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냅니다.
- 이유서와 증거를 내고 심문회의에 출석합니다.
-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.
징계위원회 단계부터 대응해야 결과가 좋습니다.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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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