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잘못 보낸 돈은 받은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.
- 먼저 은행에 반환을 요청하고,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.
-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, 이체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741조: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.
- 민법 제748조: 선의의 수익자는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에서,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합니다.
- 민법 제162조 제1항: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
-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: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의 신청이 있으면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모르는 사람 계좌로 잘못 보낸 경우: 보낸 은행에 바로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. 수취인이 동의하면 절차가 빨리 끝납니다.
- 은행을 통해 돌려받지 못한 경우: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고 이체한 날부터 1년 안이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: 금액이나 기간이 맞지 않거나,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송금은 이 제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 이때는 소송이나 피해구제 절차를 검토합니다.
- 상대방이 받을 돈이었다고 다투는 경우: 대여금 변제나 거래 대금이라고 주장하면 소송에서 쟁점이 됩니다. 송금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와 거래 기록을 준비합니다.
- 상대방이 이미 돈을 쓴 경우: 잘못 들어온 돈인 줄 알았다면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민사 청구와 별개로 횡령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
준비물
- 이체확인증, 계좌 거래내역
- 은행 반환 요청 결과
- 수취인 이름·계좌 정보
- 송금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와 문자
절차
- 보낸 은행의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반환을 요청합니다.
-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합니다.
- 대상이 아니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.
-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,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.
-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면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.
-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계좌·급여 압류로 받아 냅니다.
송금 경위와 금액에 따라 빠른 방법이 다릅니다. 반환 요청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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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